대법원 2008도3945 카센터 종업원 불법 주행거리 변경, 업주도 처벌대상 형사일반 #자동차정비업소 #주행거리 #불법변경 #관리감독 #업주 #자동차관리법 2010-02-22 오전 8: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