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3헌사907 "통진당, 북한과 DNA 같다" vs "표현만 같을 뿐"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변론 #참고인 #유동열 #자유민주주의 #주한미군 #평화통일 2014-03-11 오후 6:17: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8064 용산 주한미군 기름유출 지역 정화, 서울시 지출비용 국가가 배상해야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주한미군 #기름유출 #남영동 #정화작업 #작업비용 2011-09-06 오전 9:17:17
대법원 2009다42666 서울시,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보상금 받는다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주한미군 #불법행위 #한미행정협정 2009-11-18 오전 11:39:23
서울고등법원 2005나43793 서울고법 "환매청구권 시효지나도 배상책임" 민사일반 #환매청구권 #토지징발 #국가배상 #주한미군 #보병야외훈련장 2006-11-09 오전 9:53:12
대법원 2005도798 주한미군 군속 형사재판권 평상시에는 한국에 있다 교통사고 군사·병역 형사일반 #미군부대 #주한미군지위협정 #형사재판권 #주한미군 #평시상태 2006-05-22 오전 9:11:25
대법원 2003다37969,2005다20910,2004도5972,2005도798,2006도920,2003두14888,2004후1120 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사립학교법인 #노동조합 #근로자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주한미군 #특허법 2006-05-16 오전 9:00:48
대법원 99도4023 대법원, 술집 여 종업원 폭행치사한 주한 미군인에 징역 10년 확정 형사일반 #술집여종업원 #폭행치사 #주한미군 #의정부 #제이에스클럽 1999-11-25 오후 5: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