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1누1086 신축 건물 재산세 산정 기준인 '유사한 인근 주택', 공시가격·면적 등 종합적 고려해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산세 #신축건물 #주택공시가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우사한인근주택 2011-12-01 오후 2:30:26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374 신축주택 과도한 재산세 부과는 위법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산세 #주택공시가격 #신축주택 #재산세액 #구청재량 2008-09-10 오전 11: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