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도1233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2020-08-10 오전 11:34: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0022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2019-10-31 오전 9:08: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8026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2019-06-27 오전 9:52: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2850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2019-03-14 오전 9:22: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166036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2019-02-07 오전 11:09: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961

"상습 성추행 행각 알고도 경고만… 회사도 배상책임"

2018-02-22 오전 9:40: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9237

회송열차 잘못 타 '꽈당'… "승객도 30% 과실"

2018-01-29 오후 5:30: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2612

교정훈련 중 반려견, 다른 손님 물어

2018-01-22 오후 4:42: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430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2018-01-08 오후 3:20:20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688

목줄 풀린 맹견에 물려 행인 다리절단… 개 주인, 실형 '법정구속'

2017-09-22 오후 2:15: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9468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2017-09-14 오후 3:28:39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531

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고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2017-08-01 오전 11:34: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792

아파트에 든 도둑 눈앞서 놓친 경비업체

2017-06-19 오후 4:32: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4076

승객 실수로 철로쪽 문 열고 내리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어도

2017-06-05 오후 4:12: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7560

"파산한 솔로몬저축銀 임원들, 예보에 20억 배상해야"

2017-02-08 오전 11:23: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1968

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전세계약서 작성해 줬다면

2016-11-17 오후 3:33:31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48

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줬더니

2016-08-23 오후 4:09: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5957

"뒤늦게 재무제표 오류 발견됐다고 회계법인 책임 물을 수 없다"

2016-08-05 오전 10:43: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820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위층 입주자·시공업자가 배상해야”

2016-07-25 오후 4:15: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0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889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52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77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6075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2016-02-25 오후 2: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