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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주유소 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815

전량구매 약정, 공정위 시정 의결에 어긋나더라도

2021-02-08 오후 1:28: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6856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책임

2018-02-19 오전 10:57: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3172

자동세차 마치고 나오다 ‘꽝’… "세차장 측에 책임 못 물어"

2017-11-27 오후 5:05:06

광주지방법원 2017나51470

"손님 운전실수로 자동세차기 파손… 주유소 책임도 20％"

2017-09-12 오후 12:17:3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28855

주유소 직원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운전자도 10% 책임

2015-10-21 오후 4:32:10

대전고등법원 2013누183

유사석유인 줄 모르고 팔아 무혐의 처분 받았더라도

2013-11-07 오후 3:16:4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477

'정량미달 주유기' 검정유효기간 內면 괜찮다?

2013-05-27 오전 11:10:54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417

초짜 직원 실수로 가짜석유 판매… 그래도 영업 정지

2013-04-15 오후 3:34:30

청주지방법원 2012나1031

석유 달라고 했는데 휘발유 줬다면 주유소가 '난로화재' 피해 배상해야

2012-09-24 오후 1:12:12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2207

경유차량 차주가 주유소서 직접 경유 아닌 등유 주유 방지못한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2012-03-28 오전 11:12:14

수원지방법원 2011노2247

등유에 윤활유 섞어 경유로 속여 판매

2011-09-07 오후 3:01:48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145

주유소 특수방화벽과 콘크리트 바닥도 지방세법상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합산해야

2011-07-22 오전 9:48:02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0566,2009두12730

주유소 진출입로, 주유소 지가로 도로점용료 산정 안돼

2011-01-03 오전 9:45:09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10557

경쟁관계 주유소 건축허가취소 청구소송

2008-08-23 오전 10:21:23

대법원 2003두8005

대법원, “주유소 경락인, 행정제재도 승계”

2003-10-24 오후 4:14:19

서울고등법원 2001누10896

검찰서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과징금 부과는 별개

2003-07-22 오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