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4085 “주식 압류 당시 부과 않은 세금, 공매대금서 우선배분 불가” 조세·부담금 #조세채권 #차명주식 #주식압류 #공매대금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구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2016-12-05 오후 5: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