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두38112

체납자 소유 주식이 해외주식… 강제집행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2020-10-22 오전 9:01:36

대법원 2015도6057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배임죄 아니다

2020-07-06 오후 1:32:08

대법원 2017다251564

주주가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했더라도 상환금 모두 받지 못했다면

2020-04-29 오전 9:24:11

대법원 2016두30750

상장주관사에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책임' 물은 첫 판결 나왔다

2020-02-27 오후 2:51: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381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차명주식 혐의' 2심도 벌금 3억원

2019-12-23 오후 3:47:15

헌법재판소 2017헌바260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 평가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 포함은 ‘정당’

2019-12-19 오전 9:18: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가합200456

이사 자기거래시 ‘공정성’ 요건 위배… “신주 발행 무효” 첫 판결

2019-11-18 오후 1:35: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290

특정주식 존부에 관한 다툼을 본안으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내렸다면

2019-11-04 오후 4:30:40

대법원 2017다279326

주주대표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 원고 적격 없다

2019-05-29 오전 11:28:24

서울행정법원 2018아13942

법원, '공시의무 위반' 삼성바이오 증선위 1차 제재도 효력 정지

2019-02-20 오전 9:11:28

대법원 2018도8443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한진해운 前 회장, 실형 확정

2018-10-29 오전 9:57:04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244

상속 주식 회사경영 급속히 악화되는 줄 알면서도…

2018-10-24 오후 2:08:51

대법원 2014두7992

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 후 모회사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2017-09-20 오후 2:44:56

대법원 2016도15713

'주식 사기 혐의' 박옥수 목사, 무죄 확정

2017-07-11 오후 3:20:04

대법원 2011두21447

대법원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

2017-04-20 오후 6:12:17

대법원 2013다210374

"한형석 前 마니커 회장, 자사 주식 단기매매 차익 회사에 돌려줘야"

2016-04-06 오후 5:54:36

대법원 2011두26046

대법원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 기존 입장 재확인

2016-04-04 오후 5:34: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6183

펀드 환매 말린 투자기관 損賠 책임

2014-06-05 오후 2:1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3616

태광그룹 이호진·이선애 母子, 억대 민사소송 당해

2013-06-11 오후 5:14:43

대법원 2009도4791

출연대가로 주식 헐값매입 방송국 PD에 벌금500만원

2010-05-03 오전 9: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