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0071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 이유만으로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유족연금 #동거인 #주민등록 #사실혼 #연금수급자격 #주관적혼인의사 #혼인생활실체 2014-08-07 오전 9:32:53
헌법재판소 2009헌마256,2010헌마394(병합) 국내 거소 없는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헌법불합치' 선거·정치 헌법사건 #재외국민 #국내거소 #국민투표권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주민등록 #참정권 2014-07-29 오전 11:36:29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369 임야 소재지 실제 거주… 양도세 중과는 잘못 조세·부담금 #소득세법 #주민등록 #성북세무서장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양도소득세 #중과세 2012-03-20 오전 9:04:43
대법원 2008다38035 지역거주민에 아파트 우선공급시 '계속거주'판단은 '주민등록'기준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주택공급 #주민등록 #입주자모집공고 #판교 #계속거주 #우선공급요건 2008-09-25 오전 8:57:45
대구지방법원 2006라140 저당권 설정등기전 임차인 전입신고 했어도 다시 소유권보존등기했다면 대항력 잃어 부동산·건축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입신고 #임차주택 #소유권보존등기 #주민등록 #공시방법 #경락부동산인도명령 2007-06-13 오전 10:39:06
대법원 2007두3299 장애인·가족 동일세대 아니면 차량취득세 감면 못받아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장애인 #주민등록 #차량세금감면혜택 #등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장애인차량 #취득세 #등록세 #서울시세감면조례 #주민등록법 2007-05-11 오전 11:47:02
헌법재판소 99헌마513,2004헌마190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 합헌 행정사건 헌법사건 #범죄수사목적 #신원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지문날인제도 #주민등록 2005-05-27 오전 11:59:12
대법원 2001다61500 주택 매도 뒤 임차해 사는 경우 주민등록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날부터 유효 주택·상가임대차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당이의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 #임차권보호요건 #우선변제권 #유효한공시방법 #주민등록 2001-12-24 오전 8: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