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누31152 등기부상 '주택'이지만 콘도처럼 사용했다면 다른 아파트 분양받아도 1가구 1주택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금감면혜택 #아파트분양 #주거용건물 #아파트 #주택 #콘도 #등기부등본 2007-07-06 오전 10:20: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45462 서울서부지법, 동향인 주거건물에도 일조권 침해인정 민사일반 #주거용건물 #남향건물 #일조권 #연립주택 #일조권침해 2006-10-16 오전 9:55:31
서울지방법원 2000나33842 방 딸린 구멍가게도 주거용 건물 주택·상가임대차 #방딸린구멍가게 #주거용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배당이의청구소송 2001-01-09 오전 8: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