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다223747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법원서 첫 '승소'… 피해자 모두에 기판력

2020-02-27 오후 3:01:3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205

[판결] '20억대 주가조작' 아이돌 출신 이랜드 부회장 장남 징역형

2017-10-26 오후 2:39:17

대법원 2016도3411

다이아몬드 매장량 속여 주가조작… 오덕균 전 CNK 대표, 징역형 확정

2017-06-08 오후 3:59:31

서울고등법원 2016나5926

"ELS 시세조종 도이치은행, 투자자에 18억 배상하라"

2016-10-28 오후 5:48:35

서울고등법원 2015노548

서울고법 "CNK 오덕균 대표 주가조작 혐의도 유죄"… 형량 높여

2016-02-03 오후 5:19:44

서울고등법원 2015노2278

'론스타 뒷돈' 장화식 前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2016-01-29 오후 5:04:56

대법원 2013마1052

대법원, 'ELS 투자자 집단소송' 첫 허가 (종합)

2015-04-21 오전 11:54: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7684

법원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들에 36억 배상하라"

2013-06-27 오후 3:5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58

'사기 혐의' 범 LG家 3세 구본현 "무죄"

2013-06-13 오후 4:58: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4640

'ELS 시세조종' 증권 트레이더에 첫 무죄 판결

2013-04-12 오후 12:28:3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349

BBK 김경준 "형기 만료 석방해 달라" 소송

2012-09-14 오전 10:23: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3917

'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소액주주 피해 배상해야

2012-08-13 오후 3:37:39

대법원 2009도2012

대법원, 'BBK 허위사실공표' 김정술 변호사 무죄

2011-08-18 오후 4:20:42

대법원 2008도6335

'허위 감자설' 유포 론스타코리아 대표 무죄원심 파기

2011-03-14 오후 12:02:22

'BBK' 수사검사들 낸 명예훼손소송 줄줄이 연기

2011-03-04 오전 9:59:37

대법원 2009도13890

'주가조작' 정국교 전 의원 징역 2년6월 확정

2010-04-15 오후 6:22:28

서울고등법원 2009노355

'대우구명 로비' 조풍언 항소심도 무죄

2009-06-18 오후 1:51:45

서울고등법원 2006누27429

삼성생명 주가 70만원으로 계산해 법인세 부과는 부당

2007-07-09 오전 10:46:48

서울고등법원 2005나99154

주가조작 했더라도 주가영향 없었다면 손배책임 없다

2007-07-09 오전 10:39:08

서울고등법원 2002나16981

주가 영향 없었다면 자전세력 손배책임없다

2003-10-17 오전 10: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