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7헌바519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2019-01-03 오후 3:13:52

대법원 2017도1334

"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게 팔아도 처벌 못해"

2017-04-24 오후 5:12:20

대법원 2015도16014

대법원 "야간 당직의사 안 둬도 처벌 못해"

2017-02-16 오후 6:15:26

대구고등법원 2016노525 대구고등법원 2016노483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9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합36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2심서 잇따라 무죄

2016-12-05 오후 3:51:27

대법원 2015도10112

"SNS에서 타인 행세해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못해"

2016-03-28 오후 5:46:03

대법원 2015도17847

"성희롱 편지, 집 앞에 직접 두고 갔다면 무죄"

2016-03-21 오전 9:06:52

대법원 2015도3107

[단독]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2015-12-03 오후 3:32:51

'발신번호표시 제한' 전화로 폭언·희롱 전기통신사업법상 무죄

2015-10-16 오전 11:40:56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헌재, 12월에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2015-10-13 오후 1:23: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22

'횡령·배임'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무죄

2015-09-24 오후 1:48:20

헌법재판소 2014헌가24

헌재, 구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

2015-01-29 오후 5:26:26

대법원 2012도7190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못 해"

2014-05-22 오후 4:25:36

헌법재판소 2013헌바106

선거 후보자 되려는 者의 기부행위 제한은

2014-03-10 오전 11:09:18

헌법재판소 201헌바39

헌재,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 취득' 처벌 법률은 위헌"

2013-07-25 오후 5:12:34

대법원 2013도1685

"한수원 직원도 형법상 뇌물죄 주체"

2013-06-17 오후 2:22:12

서울고등법원 2012노291

마약 유사체 처벌,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2012-09-07 오전 9:16: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740,2011도11237

"원금손실 가능성 없다" 펀드가입 권유 증권맨 '무죄'

2012-09-04 오후 1:30:05

헌법재판소 2010헌바83

헌재, "'환자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작성하면 처벌' 의료법 규정 합헌"

2012-03-30 오후 5:05:23

대법원 2011도15057,2011전도249

대법원,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은 전자장치 부착 요건인 '2회 이상 죄를 범한 때'에 포함 안돼"

2012-03-23 오후 1:34:07

헌법재판소 2011헌가41

헌재, 청소년보호법상 종업원-영업주 양벌규정에 위헌결정

2012-01-03 오후 3: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