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690 '기업 자문료 5억' 前국세청 관료 세금소송서 패소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자문료 #사업소득 #기타소득 #강남세무서 #원천징수대상소득 #자문계약 #세무사 2014-10-23 오후 4:54:18
서울고등법원 2011누2134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수령인 서명 없다면 송달은 무효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세고지서 #국세기본법 #동작세무서장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세법 #납세고지서송달 2011-11-29 오전 10:00:19
대법원 2005두1923 대법원, 변호사 ‘사건진행부’ 과세근거 안된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사무실 #사건진행부 #과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007-03-05 오전 10: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