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두38112

체납자 소유 주식이 해외주식… 강제집행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2020-10-22 오전 9:01:36

대법원 2020두32227

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

2020-08-20 오후 2:46:52

서울고등법원 2019누30647

카타르에서 일하며 세금 내지 않았더라도

2019-09-23 오전 11:43:08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909

최순실씨, 소득세 추가분에 불복소송 냈지만 '패소'

2018-09-14 오후 4:12:51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502

"탈세 신고 포상금, 가산금 뺀 원세금이 5000만원 넘어야 지급 대상"

2018-01-09 오후 2:52:28

대법원 2017두36885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 ‘사업소득’에 해당

2017-08-10 오후 4:57:3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213

고문료는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2017-05-29 오후 2:42:19

대법원 2014두8360

대법원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2017-03-28 오후 4:34:19

대법원 2015두1243 대법원 2014도3411

'선박왕' 권혁, 조세포탈 징역형 확정… 세금소송은 파기환송

2016-02-18 오후 4:45:49

대법원 2015다43462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2016-02-11 오후 5:34:38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548

CJ에 130억원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

2014-12-10 오전 9:47:3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413

"골드뱅킹 이용자에 소득세 부과 못한다"

2013-09-06 오전 10:09: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41

성형수술비 소득 기산점은 받은 즉시

2013-08-01 오전 9:11:43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917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37억 세금 소송 승소

2013-06-18 오전 11:25:41

대법원 2010두9433

원금회수 불능 땐 선이자에 세금부과는 부당

2012-07-20 오전 9:02:48

서울행정법원 2012아1583

세무당국, 권혁 회장에 대한 모순된 주장

2012-05-29 오전 9:01:52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294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사업장 아닌 사업주 기준으로 판단

2011-08-29 오후 3:38:27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5927

배용준씨 20억 세무소송 패소

2011-06-23 오전 8:59:16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909,2008구합1455,2008구합12825,2008구합12511

선물환차익 과세여부 법원판단 엇갈려

2009-05-21 오후 3:13:17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2969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 누락‘세무사 직무’로 볼 수 없다

2007-12-06 오전 11: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