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누21593 서울고법, "개정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방식은 정당"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합부동산세법 #건설공제조합 #재산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1-12-15 오후 5:52:49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351 수분양자에 전유부분 소유권 이전… 종부세 부과 안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수분양자 #전유부분 #소유권이전등기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 2011-03-11 오전 10: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