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197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1년형 교통사고 형사일반 #버스 #졸음운전 #사고 #운전기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금고 2017-11-22 오후 5:05: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4441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민사일반 #졸음운전 #음주운전 #보험금 #흥국화재 2017-05-08 오후 1:27:18
대법원 2012다60091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보험회사 #삼성화재 #경남여객 #졸음운전 #구상금 2013-05-16 오전 9:25: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79565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도로안전조치 #보행자 #지방자치단체 #현대해상 #사천시 #졸음운전 #초양휴게소 2013-04-30 오전 8:59:41
대법원 2010다3353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산·회생 #주의의무 #파산선고 #졸음운전 #무면허 #사고처리비용 2010-06-01 오후 12:04:26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7840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교통사고 국가배상 #가드레일 #이음새 #졸음운전 #역방향 #조수석관통 #방호울타리 2008-07-18 오전 8:59:08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6793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졸음운전 #운전중과실 #보험금환수 #주의의무 #중과실 2006-01-05 오전 9: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