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2611 대법원 "론스타 스타타워 과세 적법… 법인세 648억원 내야" 조세·부담금 #론스타 #법인세 #스타타워 #양도차익 #스타홀딩스 #조세회피 #한미조세조약 2016-12-15 오후 3:13:18
헌법재판소 2016헌바66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조세포탈 #조석래효성그룹회장 #효성그룹 #소득세법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 2016-04-28 오후 3:28: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심서 징역3년… 법정구속은 면해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횡령 #배임 #조세포탈 #부실자산 #회계분식 #조세회피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적이익 2016-01-15 오후 4:25:30
서울고등법원 2014누1712 '스타타워 1040억 세금' 론스타-세무당국 소송 2심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론스타 #스타타워 #스타홀딩스 #조세회피 #시세차익 #양도차익 2015-05-27 오후 3:20:5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214 법원, '조세회피' 론스타펀드 법인세 적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스타타워 #론스타펀드 #조세회피 #법인세 #양도차익 #SPC #특수목적법인 #벨기에 #양도소득 2014-01-16 오후 3:32:0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4164 '추징 피하려고'… 노태우 일가 빼돌린 주식도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증여세 #노태우 #노재우 #추징금 #환수 #조세회피 2013-11-20 오전 11:02:52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4534 소유권이전소송서 받은 합의금 양도세 대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중과세 #전매이전취득 #조세회피 #임의조정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2013-03-15 오전 9:07:33
대법원 2007두17175 "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가사·상속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애경유화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1-09-26 오전 11:44:03
대법원 2008두10591 조세회피 목적으로 외국에 페이퍼컴퍼니 세워 선박매입, 자금 댄 한국회사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세금회피 #조세회피 #페이퍼컴퍼니 #제3국 #한국회사 #선박매입 #취득세 #파나마 2011-04-27 오후 3:42:49
헌법재판소 2006헌가16,2007헌가14(병합) 부부 등 부동산 임대사업 공동으로 운영할 때지분 많은 쪽에 몰아 소득세 부과는 위헌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임대소득 #조세회피 #누진세율 #특수관계 #소득세법 2008-06-05 오전 9:23:16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4309 조세회피 목적 없었다면 사소한 세금감경있었어도 세금 부과할 수 없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회피 #세금감경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증여세 #주식명의신탁 #대출금 #추가대출 2007-06-01 오후 12:13:33
대법원 2004두7733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아닌 점 입증되면 세법상 '증여의제규정' 적용할 수 없다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입증책임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2006-05-22 오전 10:27:27
헌법재판소 2002헌바66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증여세 부과는 합헌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조세회피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추정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2004-12-03 오전 11: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