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1243 대법원 2014도3411 '선박왕' 권혁, 조세포탈 징역형 확정… 세금소송은 파기환송 기업법무 항공·해상 #세금탈루 #선박왕 #권혁시도상선회장 #시도상선 #조세피난처 #탈세 #종합소득세 2016-02-18 오후 4:45:49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이재현 CJ회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0부 배당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법인자금 #특수목적법인 #조세피난처 #드레퓌스 #비자금 #차명 #조세포탈 #횡령 #배임 #이재현 #CJ 2014-03-04 오전 10:18: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이재현 CJ그룹 회장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횡령 #세금포탈 #CJ그룹 #이재현 #비자금 #조세피난처 #SPC 2014-02-14 오후 5: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