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노2
대법원 2017도121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88
헌법재판소 2016헌바66
대법원 2016도2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16
대법원 2014두2522
대법원 2014도12619
대법원 2014도14841
대법원 2014도12619
대법원 2005도2626
대법원 2003도2807
대법원 2007도4784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서울고등법원 2014노792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