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2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6개월 감형

2018-07-19 오후 4:47:39

대법원 2017도12127

대법원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확정… 조세포탈은 무죄"

2017-12-22 오후 1:23: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72

'200억대 소송사기 혐의' 롯데 임원들… 법원 "조세포탈 아니다"

2017-11-30 오후 2:1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88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2016-12-09 오후 4:57:42

헌법재판소 2016헌바66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2016-04-28 오후 3:28:55

대법원 2016도221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2016-03-18 오후 6:33: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심서 징역3년… 법정구속은 면해

2016-01-15 오후 4:25: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16

'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이혜경·홍송원씨 실형

2015-12-23 오후 5:58:34

대법원 2014두2522

[단독] 세무조사 때 거래장부 없다고 버티는 대부업자

2015-10-15 오후 2:53:02

대법원 2014도12619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2015-09-10 오후 2:55:27

대법원 2014도14841

'양도세 포탈' 전두환 前 대통령 차남, 집행유예 확정

2015-08-13 오후 12:35:51

대법원 2014도12619

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2014-11-19 오전 11:19:02

대법원 2005도2626 대법원 2003도2807 대법원 2007도4784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이재현 회장, 603억 '조성 횡령' 인정 여부 최대 쟁점

2014-08-25 오전 10:19:05

서울고등법원 2014노792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항소심서 감형

2014-08-21 오후 3:10:38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이재현 CJ회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0부 배당

2014-03-04 오전 10:18: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37

'130억원대 배임' 조용기 목사 1심서 집행유예

2014-02-21 오전 11:30: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1심서 징역 4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

2014-02-20 오전 9:57: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2014-01-14 오후 9:21: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외탈세 혐의 비껴갈 수 있나

2014-01-14 오후 3:05:1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117

'주식 10원 거래' 구자엽 회장 일가 증여세 폭탄 정당

2014-01-10 오후 6:31:03

법률신문

판결기사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조세포탈 x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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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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