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x

대법원 2020두44749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2021-02-19 오후 5:57: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7316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행정규칙 내용이 노사합의안에 포함 됐다면

2020-12-17 오전 9:08:42

대법원 2015도1681

“다툼 소지 휴일수당 안줬다고 곧바로 근기법 위반 단정 안돼”

2018-03-05 오후 5:17:45

대법원 2014두42254

상속받은 다세대주택, 형제들과 공동임대사업 하는 경우…

2017-08-30 오후 5:53:15

대법원 2016두33902

‘中企 지정 제외 과세 유예기간’3년 적용으로 세제혜택…

2016-09-12 오후 4:39:00

서울고등법원 2015누49841

부동산 펀드가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전 구입한 부동산도

2016-01-07 오후 5:19:11

대법원 2015두40569

지주회사 설립하며 현물 출자한 주식은

2015-09-03 오후 4:46:29

서울고등법원 2013누6130

주식 50%이상, 10년 넘게 소유해야 '가업(家業)'

2013-08-05 오전 9:33:34

서울고등법원 2012누8931

'재건축 신축건물 5년내 양도' 稅감면 혼선

2013-06-20 오전 9:02:5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4058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공제되나

2013-05-13 오전 10:47:25

대법원 2011두12856

정부법무공단, 500억대 법인세 환급 막았다

2013-02-14 오전 8:58:4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059

G마켓, 5억60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낼 필요 없어

2012-10-22 오후 3:01:13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294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사업장 아닌 사업주 기준으로 판단

2011-08-29 오후 3:38:27

대구고등법원 2011누397

새 차 수출하면서 형식상 중간 취득자 내세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

2011-08-10 오후 3:30:04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134

구 조세특례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한도 초과액도 손금산입해야

2009-06-10 오전 8:33:20

서울고등법원 2006누14454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007-08-14 오전 10:09:55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0546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과세는 적법" 첫 판단

2007-06-11 오전 10:56:13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5114

스톡옵션 행사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안돼

2007-02-05 오전 11: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