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4085 “주식 압류 당시 부과 않은 세금, 공매대금서 우선배분 불가” 조세·부담금 #조세채권 #차명주식 #주식압류 #공매대금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구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2016-12-05 오후 5:16:27
대법원 2015다250574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갖고 있지 않다면 가사·상속 #한정승인자 #한정승인 #고유채권자 #담보권 #농업협동조합 #조세채권 #상속 2016-06-13 오후 5:17:31
서울고등법원 2013누23692 법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보다 세금 먼저'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우그룹 #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추징금 #조세채권 2014-01-10 오후 6:35:17
대법원 2011다81657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세금체납 #법인세금체납 #조세채권 2013-07-23 오전 9:03:48
헌법재판소 2011헌바97 경매절차서 國稅 우선 국세기본법규정 합헌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피담보채권 #조세채권 #경매절차 #근저당권 #우선변제 #국세징수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자 2012-09-06 오전 9:06:03
대법원 2010두27523 대법원,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구분하는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 파산·회생 #조세채권 #회생채권 #공익채권 #납부기한 #법정납부기한 #채무자회생법 #회생절차 2012-03-23 오후 1:34:45
대법원 2004다50426 대법원 2005도9546 대법원 2007. 2. 15.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여금반환 #금전소비대차계약 #특가법 #조세채권 #조세포탈 #과세표준 #조세범처벌법 2007-02-23 오전 9:16:57
서울고등법원 2005나10227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 파산선고 前 채권보다 우선 청구, "파산법 제38조2호 위헌소지 있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행정사건 #파산선고 #납부기한 #가산금 #중가산금 #채무불이행 #통합도선법 #대영 #파산관재인 #조세채권 2006-08-10 오전 9:39:33
서울고등법원 2002나33191 파산후엔 조세채권도 우선변제 못받아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행정사건 #조세채권 #파산선고 #재단채권자 #파산관재인 #공영토건 #우선배당 2002-12-03 오전 11:09:21
서울지방법원 99가합51475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에는 배당금지급청구의사 포함안돼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국세확정전보전압류 #조세채권 #징수확보 #압류등기 #배당이의 1999-11-09 오전 8: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