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헌재, 종부세사건 13일 선고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종부세 #재산권침해 #세대별합산조항 #과세기준금액 #조세원칙 2008-11-05 오후 1: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