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5두45700

"결손법인에 무상증여, 주주 실제 이익 없으면 과세대상 아냐"

2017-04-20 오후 8:58:49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586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첫 판결

2016-05-09 오후 3:04:31

헌법재판소 2016헌바66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2016-04-28 오후 3:28:55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683

‘처분신탁’ 활용 매입 부동산… 취득세율은 3%

2016-03-24 오후 3:45:29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4

상가 매도 2개의 계약서 작성, 세금 적게 냈어도…

2016-03-17 오후 3:18:52

부산고등법원 2014누23222

종증 祭室 등에 재산세 부과는 위법

2015-06-02 오후 3:36:2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977

비상장주 가액, 감정 배제한 시행령은 무효

2013-08-28 오전 9:17:07

대법원 2010두17564

법인세 면제 '주식액면초과액' 범위 좁힌 시행령 "무효"

2012-11-23 오후 4:38:02

헌법재판소 2009헌바35,2009헌바82(병합),2009헌바123,2012재누110,2006두19419

"대법원 개정법 舊부칙 유효 해석은 위헌"… 헌재 결정 '파장'

2012-06-11 오후 3:16:01

헌법재판소 2007헌바137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부과는 합헌

2009-12-07 오전 11:04:13

대법원 2007두3480

취득세 부과 면적기준 규정한 시행령은 무효

2009-10-26 오전 11:34:25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6036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상호 유사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규정 적용 안돼

2009-05-28 오전 8:26:19

대법원 2006다19054 대법원 2006두6758 대법원 2006두8648

대법원 2007. 5.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2007-05-23 오후 3:03:08

대법원 2006두8648

모법 위임범위 벗어나 납세자에 불리한 57조2항1호 무효

2007-05-22 오전 9:43:20

광주고등법원 (제주)2006누332

장부와 세금계산서 달라도 기장의무위반 아니다

2007-03-26 오전 9:29:04

서울고등법원 2006누21025

"주택경매도 개인간 유상거래"

2007-01-29 오전 11:22:08

헌법재판소 2006헌바36,67,87(병합)

헌재, 투기지역내 양도세 부과 실거래가 기준은 합헌

2006-12-02 오전 10:25:28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6887

'문예진흥기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002-05-09 오후 10:23:00

헌법재판소 2001헌가5 헌법재판소 98헌바92

구 상속세법 제9조4항4호는 위헌

2001-09-28 오후 12:33:54

헌법재판소 90헌가27,92헌바49,94헌바30,96헌가92,95헌바55,94헌가13,95헌바40

세법 위헌결정, 소득재분배 역행

2000-11-03 오전 8: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