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두4659 고객에 충분한 설명 않고 조기상환수수료 징수, 은행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대출약정 #조기상환수수료 #수수료비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변동주기금리상품 2010-03-18 오전 8: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