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9카합228,2008카합3816 키코계약 후 환율급등 '사정변경' 쟁점화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코다코 #홍콩상하이은행 #사정변경 #계약해지 #환율급등 #키코계약 #모나미 #DSLCD #제일은행 2009-03-16 오전 8:59:35
대법원 2006다78350 대법원, 한보 前감사 손배원심 확정… 변칙회계처리 인정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금융기관 #한보철강 #변칙회계처리 #정태수 2008-05-15 오전 10:35:58
서울고등법원 2002라293 'Korea First'는 기술적 표장 불과 금융·보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영업표지 #광고문구 #Koreafirst #국민카드 #제일은행 2003-01-24 오전 11:49:37
서울지방법원 2002카합408 제일은행의 영문상호 'Korea First Bank' 있어도 국민신용카드 'Korea First Card' 광고문구 사용가능 금융·보험 지식재산권 #주지의영업표지 #국민신용카드 #제일은행 #광고문구 #부정경쟁행위 2002-05-14 오전 10:31:54
서울고등법원 2001나25049 적색금융거래자 잘못 지정, 3일만에 해제했어도 1천만원 손배 금융·보험 #적색금융거래자 #불량거래자로잘못지정 #제일은행 #금융거래정보등재해제 #은행과실손해배상 2001-11-09 오전 9:00:52
서울고등법원 2000나22456 주가조작 피해 소액주주 첫 배상판결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가조작 #소액주주 #금융기관 #대한방직 #엘지화재 #제일은행 2000-12-05 오후 3: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