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누38900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업무상 재해” 행정사건 #업무상재해 #회식 #제약회사 #사망 #사고 2020-02-03 오후 2:32:4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128 ‘200만원 리베이트’ 의사, 2개월 자격정지 ‘가혹’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면허정지 #벌금 #의사 #리베이트 #제약회사 2018-06-07 오후 5:21: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7949 의료소비자, 리베이트 제약사 상대로 소송냈지만 공정거래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제약회사 #실거래가상환제 #약값 #손해배상청구소송 #담합 #리베이트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2014-10-23 오후 3:45: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8249 제약사 영업팀장이 친 골프공에 병원장 부인 실명… 私的 영업활동, 제약사 책임 없어 기업법무 민사일반 #제약회사 #골프접대 #골프공 #실명 #영업활동 #공정경쟁규약 2012-07-05 오전 9:35:18
서울행정법원 2012아898 법원, 약가인하 고시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 행정사건 #약가인하 #보건복지부 #제약회사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 #케이엠에스제약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03-30 오후 5:07:26
대법원 2009두9543 제약회사가 도소매상과 약품가격 유지하는 약정맺어도 소비자에게 이익된다면 허용가능해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제약회사 #도소매상 #약품공급 #가격할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정위 2010-12-06 오후 2:16:48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5380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금액지침 따라 약값 상한액 일률적 인하는 부당 기업법무 행정사건 #공공복리 #파마시코리아 #약제도매상 #상한금액지침 #제약회사 2005-01-21 오후 1: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