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861,2011구합32188 법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인하 처분 판결 엇갈려 기업법무 행정사건 #보건소 #리베이트 #제약업체 #약가인하 #한국휴텍스제약 #재량권 2012-06-01 오후 4:56: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5265 원료의약품 위탁생산으로 변경 고지않고 '직접 생산' 위장, 원료합성특례 약가 추가 지급액 전액 반환해야 민사일반 #제약업체 #원료합성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공단 #정부법무공단 #원료의약품 2012-01-20 오전 9:05: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25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제약사 모두 유죄 전문직직무 #의약품리베이트 #의사 #제약업체 #쌍벌제 #약사법 #리베이트관행 2011-11-08 오후 1: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