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누24503 "승인없이 정치활동한 국책기관 교수 정직 적법" 행정사건 #정치활동 #국책기관교수 #정직처분 #한국개발연구원 #사전승인 2014-09-02 오후 6:14:36
헌법재판소 2011헌바32,2011헌가18,2012헌바185(병합) 공무원 집단행위 및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합헌" 헌법사건 #공무원 #집단행위 #교원노조 #정치활동 #전교조 #국가공무원법 2014-08-29 오전 10:55:08
헌법재판소 2011헌바32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인가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원 #정치활동 #교원노조법 #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표현의자유 #중립의무 2013-12-16 오후 12:26:42
헌법재판소 2009헌바298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자금법은 합헌 노동·근로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치자금법 #전교조 #불법선거자금 #정치활동 #불법기부 2012-07-31 오후 2:38:55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235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참여는 정치활동 해당하지만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다 행정사건 #시국선언 #부산시교육감 #정치활동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2011-11-07 오후 4:22: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23,2010고합220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24명 유죄·벌금형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전교조 #이명박정부 #정책비판 #교원노조법 #정치활동 #공소권남용 #시국선언 2010-09-14 오후 2: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