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6504 '개인정보 침해우려' 회사 업무용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는 '부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징계사유 #업무용앱 #정직처분 #전직명령 #성실의무위반 2017-04-10 오후 4:27:5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715 '직원 부당채용 의혹' 前국립현대미술관장 정직 "적법" 행정사건 #학예연구사 #감사원 #국립현대미술관 #정형민전국립현대미술관장 #미술관 #정직처분 #정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체부 2016-03-30 오후 1:26:27
서울고등법원 2013누24503 "승인없이 정치활동한 국책기관 교수 정직 적법" 행정사건 #정치활동 #국책기관교수 #정직처분 #한국개발연구원 #사전승인 2014-09-02 오후 6:14:3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974 법원, "철도공사 파업 참가 기관사 정직은 부당" 노동·근로 행정사건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파업 #정직처분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철도노조파업 #불법파업 2013-07-18 오후 5:55:34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8411 서울행정법원, "승객 앞에서 '말다툼' 여객기 기장 정직 정당" 노동·근로 행정사건 #여객기기장정직 #정직처분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 2013-07-15 오후 5:04:4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610 '데이트 하자, 보고파♥' 여직원에 쓸데없는 문자보내면 행정사건 #성희롱 #정직처분 #공무원 #징계처분 #동료여직원 #문자메시지 2013-05-22 오후 4:29:0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3474 회사 상대 소송제기 이유로 정직처분 내렸다면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회사상대 #소송제기 #정직처분 #직위해제 #정신적손해배상 #대학병원 #징계권남용 2011-09-19 오후 3:54:55
서울고등법원 2007누9916 아내명의로 된 다단계사업, 겸직금지규정 위반돼 징계사유 노동·근로 행정사건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 #겸직금지규정 #다단계사업 #아내명의 #징계사유 #취업규칙 #복무규정 #정직처분 #겸직금지 2007-12-20 오전 11:21:48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1614 고속도 오토바이타다 입건된 현직 경찰관, 정직처분은 정당 행정사건 #정직3월처분취소청구 #정직처분 #공무원성실의무 #고속도로오토바이 #경찰공무원 2007-11-09 오전 10:06:38
서울가정법원 2000드단13,2000구16,2000가합15,2000가단18 재경법원,새 해 첫사건들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산·회생 행정사건 #파산신청 #이혼 #단란주점 #정직처분 #조흥은행 #Y2K 2000-01-04 오전 9: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