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다29934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유턴표시 #좌회전신호 #보행신호 #정지신호 #유턴허용구역 #화물차 2005-06-14 오전 10:10: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259210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오토바이 #보행신호 #신호위반 #현대해상 #정지신호 2004-08-03 오후 12:36:29
서울고등법원 99노2388 폭주족에 실형 선고 교통사고 형사일반 #심야 #정지신호 #과속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주족 #오토바이 #불심검문 1999-11-19 오전 9: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