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484
대법원 2017다282704
대법원 2014다518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00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2506
대법원 2014다62565
대법원 2015다252969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9002
대법원 2014다41094
대법원 2012다197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536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13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518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6054
대법원 2012다792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75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786
서울고등법원 2008나80595
대법원 2000다14613
대법원 2000다10208
제주지방법원 99가합2702,98나4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