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나2041059 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민사일반 #한정후견인 #정신지체장애인 #차별행위 #우체국 #장애인 #위자료 2020-12-21 오후 1:12:03
서울가정법원 2006드단33442 '동정'과 가족사이… 어느 수녀지망생의 갈등 가사·상속 #정신지체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홍인신고 #장애인보육원 #수녀원 #수녀 #혼인무효확인청구소송 2007-05-28 오후 12:07:39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9482 '지하철 전동차에 부딪혀 장애자가 된 경우, 지하철공사는 1억2천여만원 배상하라' 민사일반 #안전조치 #경고방송 #업무상주의의무 #정신지체장애인 #지하철전동차 2002-08-23 오후 1: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