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4944 '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 투숙객들… 법원 "1인당 50만원씩 지급" 민사일반 #화재 #정신적피해 #호텔 #위자료 2021-04-15 오후 3:22:05
대법원 2020다252345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시민 4000명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 민사일반 #국정농단 #박근혜정부 #박근혜 #정신적피해 #손해배상 2020-12-15 오후 12:27:29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0887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4400여명 소송냈지만 항소심도 '패소' 민사일반 #국정농단 #정신적피해 #박근혜 2020-06-18 오후 5:42: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43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 4100명, 박근혜 상대 소송 냈지만 '패소' 민사일반 #박근혜 #정신적피해 #국정농단 2019-05-23 오후 4:30:36
대법원 2013다200438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 위법… 150만원씩 배상"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유치장 #브래지어탈의 #수치심 #정신적피해 #피의자유치 #행정명령 #탈의조치 2013-05-09 오후 3:27: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33765 '왕따메일'로 정신적 피해“회사는 위자료 지급하라” 민사일반 #왕따메일 #왕따 #집단따돌림 #회사왕따 #정신적피해 #위자료 #공동불법행위 2008-02-21 오전 11:50:15
서울고등법원 2006나109669 회식때 음주·늦은 귀가 강요는 불법행위 민사일반 #직장회식 #음주강요 #온라인게임업체 #성희롱 #정신적피해 #인격적자율성 #인격권 2007-05-07 오전 11:29:11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4100 출제오류로 사시1차 불합격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출제오류 #사법시험 #1차시험 #불합격 #정신적피해 2003-08-05 오후 4: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