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006 법원, 월급외 소득 건보료 '주먹구구' 징수 제동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보험료반환 #정산 2014-09-04 오후 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