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10112 "SNS에서 타인 행세해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못해" 인터넷 형사일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죄형법정주의 #확장해석 #유추해석 #사칭 2016-03-28 오후 5:46:03
부산지방법원 2011고정3906 모르는 사람에 욕설문자… 벌금 50만원 선고 정보통신 #욕설문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법 #문자 #문자메시지 2011-10-26 오전 11:15:29
대법원 2008도8310 탤런트 이민영 비방글 올린 네티즌 벌금 200만원 확정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이민영 #비방글 #네티즌 #정보통신법 #명예훼손 #이찬 #법적공방 2009-02-16 오전 9:44: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노516 나경원의원 친일파 땅소송비방 네티즌 벌금 700만원 선고 형사일반 #정보통신법 #명예훼손 #나경원 #친일파 #비방글 2006-10-27 오전 11:19:08
대법원 2004도7615,2004도8026 반복적 전화벨로 공포감 유발..'정보통신법'으로 처벌 못해 정보통신 형사일반 #공포심 #정보통신법 #전화벨 #불안감 #벨소리 2005-03-04 오후 2: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