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165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400여개 문서 비공개 결정은 위법" 행정사건 #법원행정처 #문건비공개 #정보공개청구소송 2019-02-15 오후 4:45:4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320 "검찰, 文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일부 공개해야" 행정사건 #문재인 #문준용 #특혜채용 #정보공개청구소송 2018-12-05 오후 5:36:48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017 특활비 이어… "국회,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도 공개하라" 행정사건 #정보공개청구소송 #특수활동비 #국회 #국회의원 2018-08-30 오후 6:00:20
서울고등법원 2000구11712 헌법재판소 94헌마60 수사기록 열람·등사 폭넓게 허용을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정보공개청구소송 #수사기록열람 #정보공개판결 #수사의비밀성 #참고인보호 #재판지연 2001-04-17 오전 8: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