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두1385 직원에 돈 떼인 정몽규 회장, 양도세 부담 벗었다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주식매각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세기통신 #횡령 2015-09-30 오후 4: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