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4791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통보 받고 퇴사했는데

2020-07-16 오전 8:57: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7442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항소심서 국가 배상책임 벗어나

2018-08-22 오전 10:22:53

대법원 2016다26532

대법원 "부당해고 보상, 정리해고 복직자는 해당 안돼"

2017-03-22 오후 4:55:54

희망버스 취재중 '건조물침입·교통방해 혐의' 기자 무죄 확정

2016-06-17 오후 2:40:15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874

‘적자 사업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 있어도

2016-06-13 오후 4:43:40

대법원 2014도13641

대법원 "집회·시위 해산명령, 요건·절차 엄격히 해석해야"

2015-12-21 오후 5:57:28

서울고등법원 2014나2435

1심 이어 항소심도 "쌍용차 노조, 회사에 33억 배상해야"

2015-09-17 오후 1:53:47

대법원 2012도14625

"집회 제한 통보서 직접 전달 안 해도 돼"

2015-08-27 오후 3:15:42

대법원 2012두25873

정리해고 직전 신규인력 채용했다면 부당해고

2015-06-09 오후 3:35:43

서울고등법원 2012나14427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근로자 153명 1심 뒤집고 승소

2014-02-07 오후 4:07:16

서울고등법원 2012나21609

콜텍 해고 근로자, 해고 무효 파기환송심서 패소

2014-01-10 오후 2:37:46

서울고등법원 2012나92373

형식상 희망퇴직 이지만 실질적으론 정리해고 땐

2013-09-23 오전 11:10:40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4394

"자진퇴직자 있는데도 정리해고 강행은 무효"

2013-05-27 오후 2:52:06

대법원 2009나39600

대법원, "일부 공장 경영실적만으로도 근로자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가능"

2012-02-24 오후 2:16:32

대법원 2010도11030

점거농성 쌍용차 전노조지부장 징역3년 확정

2011-01-28 오후 3:00:13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4420

경영위기 없는 근로자 정리해고는 무효

2008-02-09 오전 11:03:25

서울고등법원 2006누9698

휴업수당 지급했다고 아무때나 휴업…'부당휴직'에 해당

2007-05-21 오전 11:18:58

대법원 2005다30580

동종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정당

2006-10-11 오전 9:34:46

대법원 2004다51627,2004다56677,2004다58611,2005다30580,2005다30610,2006다32569,2005도8095,2006도4842,2004도4751,2004두2103,2005두2506,2006두7430,2006두7942,2005마1014,2006마600

대법원 2006. 9.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10-04 오전 9:25:14

대법원 2001두10776

"적자 예상돼도 정리해고 가능"

2003-10-02 오후 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