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47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7442
대법원 2016다2653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874
대법원 2014도13641
서울고등법원 2014나2435
대법원 2012도14625
대법원 2012두25873
서울고등법원 2012나14427
서울고등법원 2012나21609
서울고등법원 2012나92373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4394
대법원 2009나39600
대법원 2010도11030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4420
서울고등법원 2006누9698
대법원 2005다30580
대법원 2004다51627,2004다56677,2004다58611,2005다30580,2005다30610,2006다32569,2005도8095,2006도4842,2004도4751,2004두2103,2005두2506,2006두7430,2006두7942,2005마1014,2006마600
대법원 2001두1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