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6085
서울고등법원 2006나11632
서울고등법원 2005나37019
대법원 2004재다818
대법원 2004다48515
대법원 2004다61266
대법원 2005다59307
대법원 2005다72508
대법원 2006다26380
대법원 2006다36004
대법원 2006다44753
대법원 2006도4981
대법원 2006추38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37885
서울지방법원 97가합99251
서울지방법원 97가합8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