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 통진당 의원 5명,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각하'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정당해산 #의원직박탈 #국회의원 #방어적민주주의 #통진당 #통합진보당 2015-11-12 오후 4:01:20
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4노762 법원, 이석기 기록 '통진당 해산심판' 헌재에 내주나 민사소송·집행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문서송부촉탁 #정당해산 #삼성 #이건희 #민사재판 2014-03-24 오전 11:25:29
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3헌사907 "통진당, 북한과 DNA 같다" vs "표현만 같을 뿐"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변론 #참고인 #유동열 #자유민주주의 #주한미군 #평화통일 2014-03-11 오후 6:17:33
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3헌사907 헌법학자들의 법리 공방…통진당 해산 2번째 변론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당해산 #통합진보당 #사회주의 #이석기 #민주적기본질서 #계급주의 #구체적위험 2014-02-19 오전 10:18:08
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3헌사907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 황교안-이정희 치열한 공방 선거·정치 헌법사건 #황교안 #이정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RO #국정원 #공산주의 #반국가활동 2014-01-28 오후 5: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