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3346 "민노당 탈퇴 않고 장교 임관했다고 처벌 못해" 형사일반 #정당 #탈당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민주노동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016-02-26 오후 1:46:57
대법원 2013도10945 공무원 임용 전 '당적' 임용 후에 유지했더라도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무원 #정당가입 #당적유지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당비납부 2014-06-26 오후 3:37:25
대법원 2012도12867 '민노당 후원 교사' 첫 유죄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주노동당 #정당후원금 #공무원 #교사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정당가입 2014-05-16 오후 2:07:57
헌법재판소 2012헌가19,2912헌마431 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규정은 "위헌" 행정사건 헌법사건 #유효투표총수 #등록취소 #정당법 #정당성립의자유 #위헌법률 #득표율 2014-01-28 오후 1:27: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8622 법원 "통합진보당, 국민펀드 5억원 돌려줘야" 민사일반 선거·정치 #통합진보당 #국민참여당 #정당법 #국민참여당기금펀드 #약정금 #합당 2013-08-30 오후 12:54:49
서울고등법원 2012노2110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당법 #박희태 #한나라당전당대회 #김효재청와대정무수석 #전당대회돈봉투 2012-12-27 오후 1:29:40
서울행정법원 2012아1493 진보신당 등 등록취소 3개 정당 위헌제청신청 인용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녹색당 #진보신당 #청년당 #정당법 #정당등록취소 #군소정당 #정당활동의자유 2012-10-26 오후 5:08:01
서울고등법원 2012노2665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안병용 항소심서 무죄 선거·정치 #한나라당전당대회 #전당대회돈봉투살포 #안병용 #정당법 #박희태의원 2012-10-26 오전 11:51:35
서울고등법원 2012노626 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항소심서도 유죄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민주노동당 #불법후원금 #정치자금법 #교사 #공무원 #정당법 2012-10-09 오전 11:06: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4 한나라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 안병용 집행유예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나라당 #새누리당 #전당대회 #정당법 #안병용 #돈봉투 2012-08-13 오후 3:36:48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1649 민노당 당적 유지 검사 면직은 '위법'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징계재량권 #민주노동당 #면직처분 #정치적중립의무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당적유지 2012-07-06 오전 10:52: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715 통진당원 917명, 검찰 압수수색 '항의' 9억 손배소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정당법 #정당활동의자유 #비밀투표원칙 #사생활의자유 #영장주의 #가카의빅엿 2012-06-27 오후 2:36:31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헌재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합헌"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사 #선거운동금지 #정치활동제한 #기본권제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2004-03-26 오전 11:23:50
대법원 2001다68969 정당 합당시는 권리·의무 모두 승계 선거·정치 #정당합당 #정당법 #자유민주연합 #이필선최고위원 #신민당 #신민당보관금 2002-02-15 오전 7: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