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10945 공무원 임용 전 '당적' 임용 후에 유지했더라도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무원 #정당가입 #당적유지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당비납부 2014-06-26 오후 3:37:25
대법원 2012도12867 '민노당 후원 교사' 첫 유죄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주노동당 #정당후원금 #공무원 #교사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정당가입 2014-05-16 오후 2:07:57
헌법재판소 99헌마135,97헌마26 헌재,경찰청장 퇴임후 정당가입등 제한하는 것은 위헌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이무영 #경찰청장 #정당가입 #정당설립의자유 #검찰청법 #공무담임권 1999-12-23 오후 5: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