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45689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한 정규직 노조원도 노동·근로 행정사건 #권리남용 #정년연장 #정년퇴직 #부당해고구제 #단체협약 #비정규직 2016-01-21 오후 3:37: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5341 "60세 정년, 내년 1월 1일 퇴직예정 55세에도 적용해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삼성카드 #정년퇴직 #정년퇴직일 #정년연장 #고령자고용법 2015-11-26 오후 2:47:29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020 사전 통보 없어도 정년퇴직… 더 일했어도 '정년연장' 볼 수 없어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당해고구제 #정년퇴직 #정년연장 #근로기준법 #묵시적동의 2015-07-31 오후 5:32:03
서울고등법원 2014나35916 정년 넉 달 앞두고 생년월일 정정해도 노동·근로 #호적생일변경 #정년연장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정년퇴직일변경 #생년월일정정 2015-02-05 오전 11: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