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410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64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87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751
서울고등법원 2016누65277
대법원 2011두122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637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150
대법원 2012다140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3913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7029
대법원 91다9596,2002나24906,91다7385,87나1236,79다1332,1333,92다37642,92다7269,96다426,88다카16867,91다29095
헌법재판소 2006헌마217
대법원 2002두1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