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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정년 x

대법원 2018두41082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한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이라면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한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이라면

2018-12-12 오후 2:08: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6458

"정년은 만 60세 된 해 연말… 생일 전 퇴직은 무효"

"정년은 만 60세 된 해 연말… 생일 전 퇴직은 무효"

2018-07-02 오후 4:41: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877

[판결]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 잇달아

[판결]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 잇달아

2018-05-23 오전 11:05:4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751

(단독) 운전업무 부적합 65세 당연퇴직 규정했어도

운전업무 부적합 65세 당연퇴직 규정했어도

2018-02-26 오후 6:04:17

서울고등법원 2016누65277

단체협약에 ‘성실근무자 정년 연장’ 규정 있더라도

단체협약에 ‘성실근무자 정년 연장’ 규정 있더라도

2017-01-19 오후 3:13:02

대법원 2011두12207

지자체 계약직 직제 개편으로 계약만료 이전 퇴직

2014-02-27 오전 10:08: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6378

지자체 산하 공단, 조례 위반 정년규정은 무효

지자체 산하 공단, 조례 위반 정년규정은 무효

2014-02-27 오전 9:41:1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150

르노삼성차, '정년퇴직' 소송서 근로자에 패소

르노삼성차, '정년퇴직' 소송서 근로자에 패소

2013-06-25 오후 4:45:16

대법원 2012다14036

대법원, "해고무효 소송중 정년 됐다면 소 각하해야"

2013-06-24 오후 3:27: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3913

정년·퇴직금제도 변경하며 받은 개별 각서, 근로자들의 집단동의로 볼 수 없다

2009-12-08 오전 8:53:39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7029

변호사 개업전 판사재직기간 공무원연금 산정시 합산 못해

2009-04-13 오전 11:42:07

대법원 91다9596,2002나24906,91다7385,87나1236,79다1332,1333,92다37642,92다7269,96다426,88다카16867,91다29095

손배 산정 '가동연한' 현실반영 제대로 못한다

손배 산정 '가동연한' 현실반영 제대로 못한다

2008-12-15 오전 11:54:35

헌법재판소 2006헌마217

20년이상 재직시 퇴직연금지급은 합헌

2008-11-13 오전 9:47:40

대법원 2002두12809

정년지난 근로자 계속 근무케 했으면 '고령 이유'로 해고 못한다

2003-12-19 오전 8: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