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45765 대법원 2007두1729 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 기대권' 첫 인정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계약갱신기대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규직전환 2016-11-10 오후 4:49:13
대법원 2014다211053 "방과후학교 코디, 2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안돼"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학부모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6-08-18 오후 2:13:24
부산고등법원 2014노781 "점거 농성 지지는 업무방해 방조" 노동·근로 #정규직전환 #비정규직지회 #업무방해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공장점거농성 2015-07-28 오후 3:24:08
대법원 2011두7076 대법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가 실질적인 파견근무를 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 요구 가능"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내하청업체 #파견근로자 #파견근로 #파견근로자보호법 #원청업체 #하청업체 #정규직전환 2012-02-24 오후 4:43: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7919 기간제법 '고용간주 규정' 논란 법정으로 비화 조짐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고용간주 #정규직전환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2009-12-25 오전 10:04:31
대법원 2006다55623 파견근로자 2년이상 고용… 정규직 전환해 줘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SK에너지 #위장도급 #파견근로 #직접근로계약 #정규직전환 2009-02-09 오전 1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