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3225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접촉사고 #도로교통법 #도주치상 2020-02-24 오후 1:19:50
대법원 2016도857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교통사고 #불법유턴 #업무상과실치상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반의사불벌규칙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접촉사고 2016-05-02 오후 5:11:47
대법원 2015도14535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교통사고 형사일반 #상해 #특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도주운전죄 #뺑소니 #접촉사고 #도로교통법 2015-12-07 오후 5:02: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1075 경미한 접촉사고에 뒷목 잡았다가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기 #치료비 #보험금 #접촉사고 #동승자 #손해배상금 2015-11-19 오후 4:57:09
대법원 2011도1843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형사일반 #접촉사고 #피해유무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피해여부 #주차 2011-05-11 오전 10:28:27
대법원 2008도8561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교통사고 형사일반 #접촉사고 #경미 #합의시도 #뱅소니 #인적사항 #연락처 2008-12-06 오전 1:24:59
대법원 2006다8047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교통사고 노동·근로 민사일반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사고 #택시 #추돌사고 2006-06-14 오전 10: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