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276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릴레이 1인 시위했다면…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무원 #점심시간 #국가공무원법 #1인시위 #계약연장거부 2013-05-06 오후 2:51:36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2644,2012초기650 어린이집서 뜨거운 국물에 화상… 원장 '집행유예' 민사일반 형사일반 #어린이집 #화상 #업무상과실치상 #점심시간 #뜨거운국물 2012-09-04 오후 1:57:37
대구지방법원 2007고단2911 "병원로비 점심시간 집회는 업무방해" 노동·근로 형사일반 #점심시간 #병원로비 #종합병원 #환자접수 #집회 #쟁의행위 #업무방해 2008-09-24 오전 10:34:18
대법원 2003두7385 점심시간 개인용무 보다 사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점심시간 #개인용무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외출 2003-10-17 오전 9: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