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4718

ATM기에 두고간 남의 돈 10만원 가져갔다 이튿날 신고했어도

2019-06-27 오후 2:43:55

대법원 2018도20698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2019-06-20 오후 5:25: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11

고객 車 내 현금 등 절취한 ‘발렛파킹 기사’ 징역형

2019-01-08 오전 9:12:53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080

회사 자산 외부 반출해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았지만… "해고는 과도"

2018-05-14 오후 5:38: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169

"드라마 소품용 5만원권 지폐 훔쳐 사용했다면…"

2017-10-11 오후 3:07:4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153

만취손님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유흥업소 직원들 '실형'

2017-09-05 오후 6:00:41

대법원 2015도17478

신고 못하게 2시간 휴대전화 빼앗았다면 절도죄 인정 어려워

2016-04-11 오후 4:47: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470

'대도(大盜)' 조세형, 절도행각으로 출소 11개월만 또 철창

2016-03-30 오후 3:01:16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52

수원지방법원 그림자배심 진행

2014-07-10 오후 1:56:26

창원지방법원 2013고정361

헤어진 애인이 예전에 맡긴 현금카드로 예금 찾으면

2013-10-14 오후 1:12:47

대법원 2013도4381

대법원, '낙지살인 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2013-09-12 오전 11:49:55

대법원 2013도6018

특가 상습절도 미수범에 형법상 미수 감경 안돼

2013-08-30 오전 9:15: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958

잡범된 '大盜' 조세형, 항소심서 감형

2013-07-26 오전 11:14: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930

'좀도둑된 大盜' 조세형 징역 3년

2013-06-05 오전 11:10:26

대법원 2010도11771

어머니 명의로 신탁된 승용차 담보제공 후 몰래 가져왔다면 절도죄 해당

2012-05-10 오전 8:56:43

대법원 2011도9620

일련번호 표기식 국제전화 카드 유가증권 해당 안된다

2011-11-25 오전 8:48:37

대법원 2011도300

낮에 들어가 밤에 물건 절취,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안된다

2011-04-25 오후 12:00:33

대법원 2007도3194

자신 앞으로 작성된 유서라도 허락없이 가져가면 절도죄

2008-01-07 오후 12:09:57

대법원 2007도4097

'상습범'으로 기소, 누범요건 못채우면 누범으로 처벌못해

2007-08-16 오전 11:11:46

대법원 20006다4441 대법원 2005도2994 대법원 2006도2330 대법원 2007도1676 대법원 2007도4097 대법원 2006두9641

대법원 2007.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7-07-31 오전 10: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