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65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447
대법원 2019도4718
대법원 2018도2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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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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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도4381
대법원 2013도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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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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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도9620
대법원 2011도300
대법원 2007도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