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도4963 공인인증서 명의자가 관리·감독 않았다면 '대여'에 해당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대여 #전자서명법 #전자입찰 #건설업체 2008-12-12 오전 9:08: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404 타인에게 인터넷뱅킹 업무 대행시켰어도 전자서명법상 '대여' 아니다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인터넷뱅킹 #업무대행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법 #대여 #건설업자 2008-06-03 오전 1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