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1065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 했다면 민사일반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소송기록접수통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전원합의체 2018-11-22 오후 6:36:11
대법원 2013다61381 대법원 전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최종 확정(종합) 민사일반 #일본전범기업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전원합의체 2018-10-30 오후 3:06:03
대법원 2015두45700 "결손법인에 무상증여, 주주 실제 이익 없으면 과세대상 아냐" 조세·부담금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원합의체 #결손법인 #무상증여. 과세대상 #서대문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부과처분 #조세법률주의 2017-04-20 오후 8:58:49
대법원 2011두21447 대법원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 조세·부담금 #증여세 #전원합의체 #수원세무서장 #주식 #수원교차로 #장학사업 #아주대학교 #세금폭탄 #기부 2017-04-20 오후 6:12:17
대법원 2014마667 '결정·명령' 당사자에 고지 되기 전에도 항고 가능 민사소송·집행 #결정 #명령 #항고 #고지 #즉시항고기간 #전원합의체 2014-10-08 오후 3:51:19
대법원 2010두27523,2008두8499,2010두27639·27646,2010도6388,2010다28840,2010다28604,2009도6788,2011두2361 "정책법원 위상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크게 늘었다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시국선언 #납부기한 #회생채권 #공익채권 #조세사건 #임의비급여 #업무가중 2012-07-10 오전 9:06:43
대법원 2009두13474,2004다6122 "판결 바탕은 균형감각… 법관 판결을 보수·진보 나눌 수 없어" 행정사건 #세금포탈 #균형감각 #법원판결 #전원합의체 #양승태 #대법원장 2011-08-19 오후 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