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373 위암수술 받아 완치로 전역처분은 부당 군사·병역 행정사건 #위암수술 #전역처분 #현역복무 #직업군인 #위암 #심신장애등급 2007-05-10 오전 10:21:30
대법원 2003두6696 대법원, 부하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장교 전역은 정당 군사·병역 행정사건 #부하장교 #부하아내 #기무사 #대령 #영관급장교 #전역처분 2004-02-17 오전 10:17:13